중대재해 발생시 진행 프로세스

1. 중대재해 발생 시 양측의 핵심 대응 흐름 (요약)

구분	사용자(회사) 측 핵심 과제	근로자(유족) 측 핵심 과제
초기 대응	즉시 작업중지, 119 구호, 관계기관 즉시 보고, 현장 훼손 금지	동료 진술, 현장 사진 등 초기 증거 및 정황 확보
기관 조사	경찰(과실치사), 고용노동부(산안법/중대재해처벌법) 수사 방어	수사기관 조사 시 유족 입장 대변 및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
행정 처분	'작업중지명령' 이행, 안전대책 수립 및 '특별근로감독' 수검	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, 현장 근로자를 통한 실질적 안전 요구
보상 및 합의	공단 산재 처리 적극 협조, 유족과 민/형사상 손해배상 합의	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/장의비 청구, 사측과 민사 배상 합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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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용자(회사) 측 시간 흐름별 필수 조치사항

 

1. 즉시 작업중지 및 대피: 사고 현장 공정 올스톱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 (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).
2. 지체 없는 즉시 보고 (골든타임): 유선/팩스 등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경찰서에 사고 개요와 피해 상황 즉각 신고. (지연 및 은폐 시 엄벌)
3. 현장 보존 및 자체 증거 확보: 수사기관 감식 전까지 현장 절대 훼손 금지. CCTV, 작업 일지 등 객관적 자료 사전 확보.
4. 수사 및 특별근로감독 수검: 형사 수사 및 노동부 조사 시 사실에 입각하여 대응. 서류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 절대 금지.
5.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작업중지 해제: 외부 전문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, 근로자 의견 청취,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노동청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.
6. 산재 처리 및 유족 합의: 유족의 산재 신청 절차 지원, 회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비율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합의 진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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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관별 필수 제출 서류 및 행정 절차 총정리

가장 혼동하기 쉬운 문서 제출 기한과 각 관공서가 요구하는 핵심 서류 정리

① 고용노동부 (산재 신고 및 조사 대응)

• 중대재해 즉시 보고: 사고 직후 유선, 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.
•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(매우 중요): 즉시 보고를 했더라도, 법정 서식인 '산업재해조사표'는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작업중지 해제 신청 서류: 위험요인 개선 조치 결과서, 근로자 의견 청취 결과서, 재발방지대책 등.
• 특별근로감독 소명 자료: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, 안전보건 예산/조직도, 교육 일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증빙.

② 근로복지공단 (산재 보상 처리)

• 유족 준비 서류: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, 고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등.
• 회사 준비 서류 : 재해 경위 확인 날인, 사고일 기준 직전 3개월 임금대장, 1년 치 상여금 내역, 근로계약서, 출퇴근 기록부 등 (평균임금 산정용).

③ 경찰서 (형사 수사)

• 회사 조직도, 안전작업표준(SOP), 기계 정비 이력 매뉴얼, 사고 당일 CCTV 등 사고의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를 따지기 위한 임의제출 서류.